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Exempt Assets in Bankruptcy

Q12.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Exempt Assets in Bankruptcy

 

캐나다 파산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이 과중한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부채청산과 더불어 다시 경제적 재정적 새출발을 하고 재기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 새출발의 일환으로, ‘maintain dignity & support a basic lifestyle’ 를 위해, 파산후에도 채무자의 품위 유지 및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일부 재산 (면제재산)을 파산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유지 보존할 수 있게 소위 ‘자유재산’ 을 남겨줍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 파산보호법 (BIA)이 재활법 (Rehabilitative Act) 에 기본 정신을 두고, 징벌/체벌법 (Punitive Act) 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법취지에 의거해서 파산자의 면제재산은 보호됩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 소속의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파산관재인은 이 비면제재산들을 매각자본으로 처분하여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 (Dividends) 을 채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분배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재산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가파산 신청을 통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정리해도 빚이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파산보호법’을 통해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파산제도 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은 파산으로 인해 압류당해 뺏앗길 만한 재산이 거의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면제재산들만 있어서 파산해도 거의 모든 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재산  Exempt Property | Exempt Assets in Bankruptcy

파산하더라도 보호받는 재산인 면제재산 Exempt Property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제재산별 면제한도 금액, 세부사항은 각 주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1.    Clothing & personal effects  의류, 개인용품, 소지품, 대부분 면제대상.

2.    Food, fuel, household furniture & effects (furnishings, appliances)  식품, 연료, 가구, 가전, 전기제품, 부엌살림, 대부분 면제대상.

3.    Motor vehicle  일인당 한대 차량의 일정한도 에퀴티.

4.    Principal residence  부동산, 실거주 주택의 일정한도 에퀴티.

5.    Tools of Trade  사업장비, 기구, 한도액유

6.    Life insurance  생명보험, 대부분 면제대상.

7.    Health aids  의료기구, 대부분 면제대상.

8.    Pensions and RRSPs  연금과 은퇴적금 (단, 지난 12개월간의RRSPs 는 제외),

9.    Family papers, portraits, medals, other decorations, and documents  채무자 및 가족의 훈장, 포장, 기장, 서류, 족보, 사진첩, 액자. 

 

 

힘들게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무엇보다 가장 많은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채권자 대표가 아닌 채무자의 대변인으로 전문 채무조정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혹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변하고 도와준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의 의무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하고, 채권자에게 최소의 금전적 손실을 위해 그리고 최대의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보호하고 압류당하지 않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없는 것이 규정이고, 이에 반한다면, 파산관재인 면허위반 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라이센스를 정지 당하거나 뺏앗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파산신청에 앞서서 채무자를 위해 진정으로 일해줄 수 있는 경험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 채무청산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을 Bankruptcy Trustee, Trustee in Bankruptcy, Officer of Court 라고 부릅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권익을 위해 일하도록 라이센스를 받고, 절대로 채무자의 대변인이 되지 못합니다.

※     이는 파산관재인 면허위반 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징계 및 라이센스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사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대변해드리고 채무자의 법적 권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며, 채무청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해드립니다.

※     또한, 타 채무회사들과는 달리 파산관재인 (채권자 대변인) 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스몰 비지니스, 자영업자의 채무문제, 사업실패로 인한 각종 크레딧카드 부채, 국세청 체납세금 등 모든 무담보 채무청산,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부채청산과 관련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 옹호해 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및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를 방문해주세요.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