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How to Stop a Wage Garnishment in Canada

Q14.  급여압류 해지방법, 임금압류 해제방법  How to Stop a Wage Garnishment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마다 수천명의 캐나다 직장인들의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① 국세청의 세금미납으로 인해 (CRA Wage Garnishments), ② 자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정책임관리국의 압류명령으로 (Garnishment Order By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 ③ 카드연체 및 대출상환 불이행으로 법원 임금압류명령서에 의해서 (Garnishee Order by Court), ④ 신용조합의 임금채권양도권에 의해 (Assignment of Wages of Credit Union), ⑤ 사금융대출회사에 서명해준 자발적 임금채권양도계약서 (Voluntary Wage Assignment of Payday Loan Lender) 등의 결과로 발생됩니다. 이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금압류는 미납된 세금부채로 인한 캐나다 국세청의 체납처분자에 대한 강제징수인 임금 및 소득압류 입니다.

이와같이 채무변제불능에 처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 급여압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장압류 그리고 부동산, 비지니스에 담보권 및 유치권 설정 등을 해서 강제집행의 압류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국세청의 경우 급여압류와 함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 신속하게 압류해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급여의 상당부분이 압류를 당했거나 향후 조만간 급여압류에 대한 우려와 위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 급여압류, 임금차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4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    100%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2.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를 지불하는 방법.

3.    개인회생절차.

4.    파산선고.

 

임금압류는 법적 절차이며, 채무변제를 모두 할 수 없다면, 급여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직접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상환하는 방법과, 캐나다 연방정부 채무청산제도인 개인회생절차와 파산면책으로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월급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utomatic Stay of Proceedings).

캐나다 연방정부 채무청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Federal Government Program

‘파산보호법’ (Bankruptcy & Insolvency Act) 하에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채무청산과 더불어 법적보호장치를 제공해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아주고, 고통없이 채무자가 새출발해서 다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보호장치 (Legal Protection) 이란,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중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을 가리키며, 이는 파산과 회생 두 제도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적보호조치 발효시기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법적 서류에 서명하자 마자 바로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급여압류 및 그밖의 채권추심행위들이 일괄적으로 중지금지 되어집니다.

캐나다 개인회생은 부채통합 (Debt Consolidation) 과 흡사하며, 채무조정, 채무통합, 채무탕감을 통해서 무이자로 최대 70% 이상까지 채무원금 자체를 탕감해서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청산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호해야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파산없이 혹은 파산대안책으로 채무청산과 함께 신용회복을 모색하는 채무자들에게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빚청산 해결책입니다.

급여압류 해지의 관건은 신속한 대처이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온 급여압류와 향후 그럴 우려와 위협이 있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고 채무도 함께 청산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과의 비공개상담을 통해 자격요건과 혜택, 채무청산의 옵션들을 알아보신 후 조속히 임금압류를 풀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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