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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잘 알고 잘 하자!!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
앞선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켜서 양분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파산비용] 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고자 합니다.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최후의 종착지 (Last Resort)’ 로서 다른 채무변제 방법이 없어서 또는 파산만이 나의 최선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하게 되는 채무자 최후의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누구나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잘 알고 잘 한다면’ 성공적 파산면책 즉, Automatic Discharge (자동면책) 으로 간단하고 수월하게 파산을 마침으로서 진실로 온전한 빚탈출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며 각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파산비용은 개별상담과 선임 후에 알 수 있음을 밝혀두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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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파산비용 Costs of the Bankruptcy Process |
[추가 파산비용] 에 관해서는 지난 SUNNIE JUNG 채무칼럼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시 드는 최소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즉, 기본 파산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역 공통으로 세금포함해서 1,800불 입니다.
만약 갚아야할 무담보채무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1,800불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저렴하게 빚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파산한 적이 없어서 1차 파산일때, 비면제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거나 200불 미만인 경우”
1) No prior bankruptcy (first-time bankruptcy)
2) No surplus income or below $200 per month
3) Exempt assets only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수임료) 라고도 하며, 이 비용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들인 시간 보수 및 행정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관리 비용 (Administrative Costs)에는 Court Fees, Mailing Costs, Government-Set Fees and
Tariffs for Filing 등이 포함되며, 파산 법원에 지불하는 파산신고, 신청, 면책절차에 관련 비용과 파산자 재산의 관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파산법과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OSB) 에 규정된 Fees & Tariffs 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각주에 따라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기간 동안에 8개월 혹은 9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25 을 8개월간 또는 $200을 9개월간으로 분할 완납 가능). 간혹, ‘선량한’ 파산관재인은 본인의 보수를 낮추어서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경우 200불을 깍아 주어서 1,600불로 내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관대한’ 파산관재인은 정말 재정 상황이 나쁜 파산자에 한해서 아예 처음부터 1,600불만 차지하는 아량을 베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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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드는 파산비용 Other Costs |
기타 파산비용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비용’ 이라고 하기 보다는 파산자에게 있어서 ‘압류당해 잃게 되는 금전상 손해’ 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Tax Refunds & Retroactive
Lump-Sum Tax Refunds)
파산시에 대표적으로 잃게 되는 금전상 손실입니다.
파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파산 전년도와 당해년도 총 2년치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소급 및 환급액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된 후, 각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개인소득세 환급액 또는 소급액이 있는 채무자는 매해 1월달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OSB 통계에 의하면 1월달의 파산자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금신고와 더불어 Tax Refunds 를 받고 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전년도 세금 환급액이 없는 채무자라면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산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HST/GST Credits or Rebate Cheques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후 2-3년간의 HST/GST Credits은 국세청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진 후, 일단 홀드당한 후 나중에 소급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상이한 점에 유의)
Windfalls
파산기간에 발생된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로 얻은 소득. 예를 들면, 법정승소, 유산 상속, 복권당첨, 선물 등으로 얻게 된 수입과 소득은 파산관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득, 즉, 월급, 급여, CPP & OAS (연금), CCTB (우유값), 저소득자 수당 (OTB) 등이 총 최저생계비 미만이 된다면 잉여수입으로 취급되지 않고 보호되며, 가족이나 친지등 제 3자의 도움으로 받는 소득, 용돈 등도 개인수입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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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 할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in Your Case |
그럼, 파산신청과 파산면책시에 내가 지불해야 할 파산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캐나다에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술한 대로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의 결정 요인은 각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족수, 최저생계비, 잉여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인파산과 면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대변인인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채권자 대표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대변인으로서 채권자의 최대 권익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변할 수 없고 채무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는 것이 라이센스 위배 (Breach of a Trustee's Licence) 가 되고, 상호 이해충돌 (Complicit of Interests)로 인한 수탁자 의무에 대한 위반 (Breach of a Trustee's Fiduciary Duties) 이 되어서 파산관재인은 면허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비용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하나?
때로는 채무자 가운데 “돈이 없기 때문에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할려는데 왜 이렇게 파산비용이 비싼가?” 라고 어불성설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빚 갚을 현금은 수중에 없지만 비면제재산 또는 잉여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소득은 보호받고 채무만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 개인별로 재무계획, 채무, 재산, 소득, 가족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세요.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기본 파산비용은 대체로 캐나다 전국 공통으로 1,800불 정도이지만 법정 면제재산에 대한 Bankruptcy Exemptions 은 각 주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방법인 파산보호법은 각 채무자의 고유한 상황에 기본을 두고 총체적 파산비용을 정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채무가 얼마였는데 파산비용 1,800불만 내고 파산해 버렸다. 누구는 파산신청을 했더니 집과 차를 빼앗겼다. 누구는 파산해도 면책이 안되더라 등의 Hearsays 등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돈만 가져옵니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자격심사와 본인에게 알맞는 채무청산의 옵션을 바로 알고 채무청산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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