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What Is the 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 및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What Is the 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캐나다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드는 파산비용은 다음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유한 재산

§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

§  가족수 (가족 규모)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처음 파산신청을 할 경우 드는 기본 파산비용 (Bankruptcy Costs) 은 1,800불 입니다. 이 기본 파산비용은 각 주별로 그리고 각 파산관재인에 따라서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추가로 파산비용이 비면제재산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Possessions) 과 잉여수입 (Surplus Income) 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한 후 순실현가능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로 환가되어 해당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금으로 공평히 분배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인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파산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완불해야만 합니다.

상기의 추가 파산비용 (Additional Funds) 은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 (기본 파산비용) 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파산비용은 채무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Dividend 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파산시에 추가 파산비용없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만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파산종료후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청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면제재산을 가지고 있고 월 순소득에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산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채무청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고, 파산외에 그밖의 다른 채무청산 해결책의 옵션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비용 결정 요인 4가지  Factors of Cost of Bankruptcy

 

각 채무자의 채무액, 채권자 구성, 재정, 소득, 재산, 가족수 등의 상태는 천차만별이고 절대적으로 유니크합니다. 다른 사람의 파산 케이스가 내 경우와 절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Bankruptcy Cost 라고 하는 파산비용을 지불해야 파산종료와 함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4가지 파산비용 결정요인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 재산의 면제 또는 비면제 유무 (Assets you keep or lose)

2.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에 따른 잉여소득 발생의 유무 (Surplus income payments)

3.    가족수 (가족 규모)가 몇명인가? (Family size)

4.    과거 파산기록 유무 (First time or second bankruptcy)

파산비용 요인 1:  소유 재산  How Much You Own (The Assets You Own)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그리고 파산기간 동안에 소유한 재산이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Bankruptcy Exemptions에 해당되는 면제재산 Exempt Assets (Possessions) 을 제외한 모든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해 Net Realizable Value (NRV) 순실현가능가치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즉, 면제재산 이외의 재산들은 뺏앗기게 되어 파산비용에 추가되어 이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개별차가 아주 현저하므로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채무청산만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상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2:  월 수입과 소득  How Much You Earn (Monthly Net Income)

파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월소득 및 수입 (Monthly Net Income) 은 파산자의 가족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파산자의 잉여수입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 에 의거하여 가족수 대비 소득에 따른 잉여소득 (SI) 의 유무가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파산자의 파산비용이 책정되어 집니다.

 

잉여수입 이란?  Surplus Income (SI)

잉여수입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more you earn, the more you are required to pay and The longer you are required to make the payments while you are bankrupt. 수입이 클수록 파산비용도 커지며 파산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아래 도표에 따라 최저생계비 (LICO) 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잉여수입 Surplus Income (SI) 으로 간주되어서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하고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 이것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순수입에서 잉여소득이 200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잉여소득의 50%를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기본 파산기간도 9개월에서 1년 추가되어서 21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잉여수입은 파산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수입의 계산은 직장인의 경우는 Paystub, Paycheck 으로 사업자의 경우는 대개 회계사의 Business Activities (T1 General) 을 근거로 파산전의 Net Income 을 추정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채무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편에서 채권자의 최대 이익과 최소 손실을 위해서 일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대책없이 전달하는 것은 파산자에게 후일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3:  가족수  Your Family Size

최저생계비 금액 결정과 잉여소득 발생 유무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는  아래의 도표처럼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파산감독국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월소득에 대한 잉여수입의 유무가 결정되고 잉여소득 발생에 따라서 파산비용과 파산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가족수는 파산비용 결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9 캐나다 최저생계비 기준
Surplus Income Limits (잉여 소득 제한금액)
Family Size (명)	Income Threshold
1	$ 2,203
2	$ 2,743
3	$ 3,372
4	$ 4,094
5	$ 4,644
6	$ 5,237
7+	$ 5,831

 

파산비용 요인 4:  과거 파산기록 유무  If You Had a Previous Bankruptcy

예전에 캐나다에서 파산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1차 파산 그리고 2차 파산인 경우에 아래 도표와 같이 파산비용이 상이해집니다. 3차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rule 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분류	잉여수입		압류재산 유무
	있음 (200불 미만)	없음 (200불 이상)	없음	있음
1차 파산	§  파산비용 $1,800 ($225 x 8 mths) §  파산기간 9개월 §  면책 9개월째 가능	§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  파산기간 21개월 §  면책 21개월째 가능	§  파산비용 $1,800 §  면제재산은 압류없이 보존	§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Credit Report	파산종료후 약 7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2차 파산	§  파산비용 $2,700 ($225 x 12 mths) §  파산기간 2년 §  면책 24 개월째 가능	§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  파산기간 3년 §  면책 36 개월째 가능	§  파산비용 $2,700 §  면제재산은 압류없이 보존	§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Credit Report	파산종료후 약 14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성공적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은 파산신청 당시의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유무,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산비용 산출은 상당히 복잡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통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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