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보호재산과 압류재산 - 면제재산이란? 비면제재산이란? What I Keep or Lose in Bankruptcy in Canada?

면제재산이란?  Exempt Assets (Possessions)Bankruptcy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에 각주별로 규정해논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이라 불리는Bankruptcy Exemptions 이 있습니다. 이 Bankruptcy Exemptions 에는 면제재산의 종류 및 면제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면제재산에 해당되는 재산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뺏앗기지 않고 보존됩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파산자들의 재산들이 Bankruptcy Exemptions 에 따라서 매각자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일정 범위의 재산은 채무자 고유의 자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아야 할 빚 (debts)이 가진 재산 (Assets)보다 많은 경우로 만약 파산절차 진행시에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 환가하여서 빚을 갚아야 한다면 파산자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근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제도로 개인파산을 통하여 성공적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재기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및 재산들이 압류 당한다면 개인파산자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위와는 반대로 압류대상 재산이란, Bankruptcy Exemptions의 종류 및 면제금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는 비면제 재산들, 즉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골동품, RRSPs (1년 이내 불입된 것), RESPs 등은 압류당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금으로 환가되어서 배당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란, 가진 재산이 전혀없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 (Renter), 연금 수혜자 (Pensioner) 이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면제대상 (Bankruptcy Exemption) 의 범위에 해당되는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실제 파산에 들어가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는 채무자,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를 넘지않는 수준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연금 수혜자, 무직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월 평균 순수입 (Net Income) 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이라서 매월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발생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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