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Q13.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 면제재산 이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일부 재산이 압류당하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제재산은 파산후 채무자가 새출발을 시작해서 품위유지 및 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재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empt Property). 청산가치 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비면제재산을 매각자본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배분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Liquidation Value). 청산가치보장원칙 | 청산가치절대우선원칙 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