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ions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Q13.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 면제재산 이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일부 재산이 압류당하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제재산은 파산후 채무자가 새출발을 시작해서 품위유지 및 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재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empt Property). 청산가치 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비면제재산을 매각자본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배분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Liquidation Value). 청산가치보장원칙 | 청산가치절대우선원칙 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 더보기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Exempt Assets in Bankruptcy Q12.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Exempt Assets in Bankruptcy 캐나다 파산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이 과중한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부채청산과 더불어 다시 경제적 재정적 새출발을 하고 재기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 새출발의 일환으로, ‘maintain dignity & support a basic lifestyle’ 를 위해, 파산후에도 채무자의 품위 유지 및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일부 재산 (면제재산)을 파산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유지 보존할 수 있게 소위 ‘자유재산’ 을 남겨줍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 파산보호법 (BIA)이 재활법 (Rehabilitative Act) 에 기본 정신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