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
개인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하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주택융자금 (1차 , 2차 집모기지), 자동차 대출금 (Car loan – Financed) 그리고 장기리스 임대차 (Leased Car) 가 해당됩니다.
-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 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법적 노하우가 풍부한 채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필히 하신후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만약, 집이나 콘도를 매각한 후에도 모기지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청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채무청산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채무종류입니다.
-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 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무관하며 보호받습니다.
- Car (Leased): 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제 178조 예외조항 (채무청산시 제외되는 채무): 상기의 설명대로 이것은 Non-dischargeable Debts 으로서 제 178조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해도 청산 (면책)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면책불허가채무 종류입니다.
1)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2)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3)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4) 위자료: alimony
5)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6)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 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7)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8)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9)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10)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즉, 바꾸어 말하면, 178조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강제집행에 따른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면책되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11) 연대보증채무: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채무청산 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12)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초과 지불금),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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