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대상 채무종류 Dischargeable Deb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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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대상채무 및 면책불허가채무 종류는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 ||
개인파산시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으로 채무청산을 받을 수 있는 채무 (Dischargeable Debts) 와 그와는 반대로 파산면책에서 제외되어지는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즉,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가 개인파산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 그리고 스토아 카드 채무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의 예)
§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 마이너스 통장 (Bank Overdraft)
§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 국세청 체납세금 (CRA HST/GST, Source or Payroll Deductions, Corporate Tax)
§ 국세청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체납세금
§ 콜렉션 채무 (Collection Debts: Collection Agency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부채)
§ 밀린 가게 임대료 (Rent Arrears)
§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APT Rent Arrears)
§ 은행학자금융자 (Bank Student Loan)
§ 7년이상된 주정부 학자금융자 (OSAP, Provincial Student Loan): 졸업후 7년이상된것
§ 사금융 채무, 급전 (Payday Loans)
§ 개인빚, 사채, 곗돈 (Personal Loans)
§ 병원비, 전화비, 인터넷, 케이블, 각종 공과금 체납 (Medical, Phone, Internet, Cable, Utility Bills)
§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 Joint Debts: 연대보증 채무 (특히, 부부간, 가족간, 친지/친구간에 선 보증채무)
o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로서 서준 보증채무: 법적인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이라고 하는데,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씩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각 50%씩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치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지이게됩니다.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개인파산으로 청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Financed & Leased Car 에서 자동차 할부금 또는 자동차 리스/임대비가 밀려서 연체금이 발생된 경우 또는 월할부금이 부담스러워서 청산을 원하실 경우, penalty & interest 없이 청산가능. (Surrendering Car)
이것은 무담보 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 과 상기의 자동차 대출 (Car Loans) 입니다. 약정한 대출상환금을 연체해서 담보물을 포기한 경우 해당 담보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향되어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째 체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려될 사항으로는 각 채무자의 채무액, 재무, 수입, 지출 등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되니 전문가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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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
개인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주택융자금 (1차 , 2차 집모기지), 자동차 대출금 (Car loan – Financed) 그리고 장기리스 임대차 (Leased Car) 가 해당됩니다.
-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 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법적 노하우가 풍부한 채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필히 하신후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만약, 집이나 콘도를 매각한 후에도 모기지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청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채무청산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채무종류입니다.
-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 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무관하며 보호받습니다.
- Car (Leased): 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제 178조 예외조항 (채무청산시 제외되는 채무): 상기의 설명대로 이것은 Non-dischargeable Debts 으로서 제 178조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해도 청산 (면책)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면책불허가채무 종류입니다.
1)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2)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3)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4) 위자료: alimony
5)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6)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 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7)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8)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9)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10)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즉, 바꾸어 말하면, 178조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강제집행에 따른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면책되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11) 연대보증채무: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채무청산 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12)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초과 지불금),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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