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6

기본 파산비용 -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파산 잘 알고 잘 하자!!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앞선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켜서 양분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파산비용] 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고자 합니다.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최후의 종착지 (Last Resort)’ 로서 다른 채무변제 방법이 없어서 또는 파산만이 나..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시 보호재산과 압류재산 - 면제재산이란? 비면제재산이란? What I Keep or Lose in Bankruptcy in Canada? 면제재산이란? Exempt Assets (Possessions)Bankruptcy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에 각주별로 규정해논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이라 불리는Bankruptcy Exemptions 이 있습니다. 이 Bankruptcy Exemptions 에는 면제재산의 종류 및 면제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면제재산에 해당되는 재산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뺏앗기지 않고 보존됩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파산자들의 재산들이 Bankruptcy Exemptions 에 따라서 매각자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일정 범위의 재산은 채무자 고유의 자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아야 할 빚 (debts)이 가진 재산 (.. 더보기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What Is the 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 및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What Is the 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캐나다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드는 파산비용은 다음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유한 재산 §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 가족수 (가족 규모)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처음 파산신청을 할 경우 드는 기본 파산비용 (Bankruptcy Costs) 은 1,800불 입니다. 이 기본 파산비용은 각 주별로 그리고 각 파산관재인에 따라서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추가로 파산비용이 비면제재산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Possessions) 과 잉여수입 (Surplus Inco.. 더보기